개인회생 Fundamentals Explaine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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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파산신청서 :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데요. 신청인(채무자)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.

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입니다.

③ 채권자일람표 :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.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으므로,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년     월    일 (      )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(취하함, 기각당함)

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

법원은 네이버의 신축 건물이 당초 택지 개발사업에서 예정된 층수 제한 및 용적률을 초과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으로 규정된 오수 발생량을 넘었다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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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이나 회생을 한정상속의 생존자용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, 한정상속도 마찬가지로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.

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회생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.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.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.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,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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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경매절차에서 누군가에게 담보물이 매각(낙찰)되어 매각대금이 경매법원에 지급된 경우,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 배당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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